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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이어 '총장 뺀' 검사장회의… 잇따른 '위법 행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잇달아 위법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논란이다. 추 장관은 ...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
2020.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 서면제출까지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대통령의 위법 사유 수사를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검사처럼 행동한 ...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몰아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는 박 대통령을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
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 이어 2017년 대선 선거무효 사건에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의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댓글 조작 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관해 ...
2019.02.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채명성 변호사가 밝히는 '박근혜 탄핵' 기획 가능성①
... 유일한 변호사다. 채 변호사는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과 박 전 ... 진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실제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서원에게 누설된 문서라고 기재된 ...
2019.01.31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안희정 사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폭로했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상 위력간음도 위법행위이므로 '법률을 위배한 때'로 보아, 헌법 제65조 ...
2018.03.08 뉴데일리 > 정치 > 홍성(충남)=정도원 -
[신간] '바람보다 먼저 누운 언론'..탄핵 정국 100일간의 기록
... 여의치 않자 정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특종' 보도한 사건이다. 전쟁 취재 나간 종군기자가, ... 앞에 언론은 알아서 먼저 누웠다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얼떨결에'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1월부터, ...
2017.04.2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남재준] '친중 반대! 대통령 되면 '국회'부터 해산!"
... 뒤인 2016년 10월 말경이라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前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보여준 행태를 ... 없었다는 것이었다.“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촛불이 ...
2017.03.29 뉴데일리 > 정치 > 노민호 -
[김평우] 우종창 志士 만세!
... 본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 사실이다. 이들은 필시 2016. 12. 9.자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장'을 읽어 보지 않은 것처럼 ...
2017.03.21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견제 받지 않은 권력자들의 탄핵쿠데타, 또는 政變."
...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작년 12월 9일 ...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의 아래 문장을 수용한 셈이다. ...
2017.03.18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검찰총장에게- 박근혜 소환 전 고영태 일당 수사가 먼저다
... 이전에 고영태 일당 수사가 먼저다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언론 보도에 ... 이전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 소추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박차(拍車)를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동복 칼럼